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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안내

home > 환경민원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신청안내인쇄

신청서 작성요령

  • 제출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 신청서 1부 제출
      ※ 신청서 첨부서류 : 분쟁조정신청안내표 → 구비서류 참조

    • 알선·조정신청서 작성요령 → 위 신청안내(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 증거 및 참고자료

    • 피해관련 오염발생 현장사진, 피해내용을 담은 사진, 당사자간의 합의각서 내용증명서, 전문기관 용역결과, 오염측정자료 등 피해입증자료

      • 정신적 피해의 경우 : 주민등록 등본

      • 건물피해의 경우 : 건물대장, 가옥대장, 피해사진 및 건물 구조안전진단서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수맥 등에 의한 균열은 제외)

      • 인체 피해의 경우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사실이 나타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첨부

    • 신청인 피해 현황 및 피해내역 작성시 유의사항

      • 개인별 피해액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산출근거를 별지로 제시하고, 증거사진, 보수견적서 등을첨부하면 피해입증이 용이

      • 건물피해의 경우 건물주만이 신청이 가능

      • 정신적 피해의 경우 세입자도 신청가능

  • 대표자 선정 작성요령

    • 선정대표자(1∼3인) 인적사항 기재 - 선정대표자 선정동의서

    • 대표자를 제외한 신청인 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 선정

      •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調整)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인이하의 대표자 선정 가능

      • 대표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 선정대표자의 역할과 관계

        · 다른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調整)에 관한 모든 행위 가능
        ·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할 수 있음
        ·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 필수
      • 선정대표자의 해임 또는 변경

        ·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선정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 가능
        ·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

분쟁조정 신청수수료 조건표

조정가액 알선 조정 재정 비고
500만원이하 10,000 10,000 20,000 수입인지(증지)
600만원 11,500 23,000
700만원 13,000 26,000
800만원 14,500 29,000
900만원 16,000 32,000
1,000만원 17,500 35,000
1,500만원 25,000 50,000
2,000만원 32,500 65,000
2,500만원 40,000 80,000
3,000만원 47,500 95,000
3,500만원 55,000 110,000
4,000만원 62,500 125,000
4,500만원 70,000 140,000
5,000만원 77,500 155,000
5,500만원 82,500 165,000
6,000만원 87,500 175,000
6,500만원 92,500 185,000
7,000만원 97,500 195,000
7,500만원 102,500 205,000
8,000만원 107,500 215,000
8,500만원 112,500 225,000
9,000만원 117,500 235,000
9,500만원 122,500 245,000
1억원 127,500 255,000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김경은
  • 전화 : 613-4162
  • 최종수정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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