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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분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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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환경분쟁을 주로 사법제도와 일반민원 해결방식에 의존한 결과 사법재판은 비용부담이 크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인과관계 및 피해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폐단이 있었으며 이러한 종래의 구제방식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도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인은 소액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전체적인 조정비용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하므로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

  • 알선(斡旋)

    •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

    • 합의 불성립시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가능

  • 조정(調停)

    •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작성,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

    •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양해에 기초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분쟁해결

    • 합의 불성립시 재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가능

  • 재정(裁定)

    • 피해사실·피해정도 등의 사실조사, 분쟁당사자의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결정한 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일방)으로부터 재정신청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합의가 된 것으로 봄

    • 조정위원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을 내려 분쟁해결

    • 불복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신청 또는 소송제기 가능

  • 분쟁조정 신청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악취 등에 의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 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다툼

    •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제외)

    •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2조)

    • (例 : 다리·탑 등에 의한 일조방해를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함)

  • 신청제외대상

    •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민원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 방사능 오염피해 (원자력손해보상법 적용)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일조권, 조망피해, 통풍방해 등

분쟁조정신청 및 처리절차

  • 절차

    • 분쟁조정의 신청은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의 한쪽, 또는 쌍방으로부터 신청서가 제출됨에따라 개시됩니다. 신청시에는 환경피해 청구액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분쟁처리기관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재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조정·재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보하도록 양측의 주장접근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조정위원·재정위원과 함께 관계직원이 현지조사, 의견청취 등을 합니다.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담당자 : 김경은
  • 전화 : 613-4162
  • 최종수정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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